대한수의대학생회, 제67회 수의사시험 '정보공개청구' 신청

한국수의대학생회(이하 수대협)은 4일 법무법인 대화 이형찬 변호사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표적으로 삼았다. 제67회 수의사시험 문항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신청그랬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지난 3월 제67회 수의사시험 응시자로 구성된 청구인 집단을 모집했고, 이번 정보공개 청구 역시 이때 모집한 청구인 집단 명의로 진행됐다.

국가 수의사 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수의사법 제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이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수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은 매년 1월에 실시되며, 매년 약 550명의 수의대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가 국가시험을 응시한다.

(표) 보건의료분야 주요 직종 비교 및 수의사 국가고시 운영현황 요약

한국보건의료인 국가고시원수의사 국가고시를 관리·운영하는 기관은 국가고시원이라는 독립적인 전문진료관리·운영기관을 두고 있는 국가건강검진과 달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국가시험은 국가표준 검역·검역기관인 검역본부가 시험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고, 관련 인력과 예산도 적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시험의 문항과 답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에는 제67회 국가고시가 치러졌다. 국가고시 운영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수의사국가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문답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다. 67회 국가고시에서

또한 국가시험의 평가 목표와 기준이 모호하고 실기시험의 부재로 인해 수의계 내에서 시험의 정확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국가시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의과대학은 지난해 수의미래연구소와 협력했다.수의사 국가고시 개편사업‘. ‘수의사 국가고시 개편사업’은 국가고시 문항 공개, 국가고시 평가 목표 및 기준 수립, 실기 국가고시 도입, 독립국가고시기관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본 정보 공개 요청은 수대협에서 수립한 국가고시 문답 공개 로드맵에 따른 것입니다.

정보 공개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하며, 요청된 정보는 공개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 결정 기한을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한 수대협의 요청에 대한 공개 여부는 오는 금요일(14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안태준 수대협 회장(충남대 수의과 3년차) 측은 “국가고시 문항 공개는 당연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 기본원칙을 감안하면 이 정보 공개 요청은 거부됩니다.”

“국가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려면 상당한 행정적 권한이 필요한 만큼 지금까지 이어져 온 비공개 원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요구보다 더 강력한 요구가 필요하다. 행정소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는 이를 위한 예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수의학계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한다. 변화의 흐름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