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속등기소 농지상속 김세현 이로운 변호사
(문) 사망한 A씨의 상속인은 A씨와 B씨이며, 상속재산은 경작지인 X토지입니다. 그러나 B는 농부이고 A는 농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상속(대법원 1997.12.26. 판결 97다220003). 다만, 개정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는 “경작지를 상속(상속인에 대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경작지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개정안 … Read more